금융경제관련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란?

kkwangji 2025. 2. 25. 10:03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법인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는 국제 조세 규제입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배경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에 이익을 이전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왔습니다.

-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이 심화되면서,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OECD/G20의 대응(BEPS 프로젝트)
국제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해 OECD와 G20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이익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본격 논의되었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내용

- 적용 대상: 연매출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 최저 세율: 15%
- 적용 방식:

  •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본사가 있는 국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 과세(Top-up Tax).
  • 예를 들어, A기업이 아일랜드에서 10% 법인세를 냈다면, 본국에서 5% 추가 과세하여 총 15%를 맞춤.

3.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

- 다국적 기업: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세금 절감이 어려워지고, 세 부담 증가 가능성.
- 조세피난처 국가(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투자 유치 경쟁력 감소.
- 다른 국가(한국 포함): 다국적 기업이 납세하는 국가에서 추가 세수 확보 가능하지만, 투자 유치에 불리할 수도 있음.

4.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일정

- 2021년 10월: OECD/G20 140개국 합의
- 2023년: 각국 법제화 추진
-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일부 국가 도입 지연 가능)

5. 결론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조세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각국 정부도 세제 개편을 통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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