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채무조정제도

구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소액금융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대상 및 자격 요건	-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 보유	- 연체 30일 미만	- 금융권 소액 채무 (보통 1,000만 원 이하)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 채무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개인
	- 상환 의지가 있고 일부 상환 가능	-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	- 채무가 1,500만 원 이상
				- 상환 불가능한 상태
지원 내용 상세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이자율 조정	- 원금 일부 감면	- 법원이 정한 상환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	- 모든 채무 면제
	- 원금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최대 10년)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10년)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 채무 일부 탕감 후 잔액 면제	- 파산 선고 후 채무 변제 의무 종료
	- 금리 인하	- 연체 이자 감면	-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신청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1. 법원에 신청서 제출	1. 법원에 파산 신청
	2. 재무 상태 분석	2. 재무 상태 분석	2. 경제적 취약 증빙	2. 재산 및 채무 조사	2. 재산 및 채무 조사
	3.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변제 계획 승인	3. 파산 선고
	4. 채권자와 협상	4. 채권자와 협상	4. 조정 승인	4. 상환 계획 이행	4. 면책 절차 진행
	5. 조정 승인	5. 조정 승인		5. 잔액 면제
장점	- 이자 부담 대폭 감소	-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를 조정 가능	- 경제적 취약 계층에 적합	- 법적 강제력으로 강력한 채무 조정 가능	- 모든 채무 면제
	- 신속한 처리 가능	- 신용등급 손상 최소화	- 채무 부담 경감 가능	- 일정 기간 상환 후 잔액 면제	-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적합
	- 채권자와의 합의로 유연한 조정 가능
단점	- 채권자 동의가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 적용 대상이 제한적 (소액 금융 채무)	- 법원 절차 복잡	- 파산 이력이 남아 신용, 사회적 불이익 가능
	- 법적 강제력이 없음	- 연체 기간이 짧아야만 가능	- 일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 법적 비용 발생
				- 신청 과정에서 변제 계획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소요 기간	약 1~2개월	약 1~2개월	약 1~2개월	약 3~6개월 (복잡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	약 6개월~1년
개인이 직접 가능 여부	-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도움 가능)	-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도움 가능)	-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도움 가능)	- 가능하지만 법적 서류 준비가 복잡	- 가능하지만 법적 서류 준비가 복잡
				-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 추천	-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 추천

 

•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법원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 강력한 조정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상황(채무 규모, 소득 여부, 재산 유무 등)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