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이란?

**세입경정(稅入更正)**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확정한 세입(국세나 지방세 등)의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다시 결정하는 행정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잘못 산정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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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의 주요 유형

1. 과소경정 정정 (추가 징수)
   납세자의 소득, 재산, 거래 등을 잘못 판단해 세금을 적게 매긴 경우, 다시 계산해 더 걷는 것
   예: 탈루 소득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
2. 과대경정 정정 (환급)
   원래보다 세금을 더 매긴 경우, 이를 정정해 납세자에게 환급
   예: 잘못된 과세자료 입력으로 과세표준이 높게 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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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절차

1. 세무조사 또는 내부 점검을 통해 오류 발견
2. 국세청 또는 지자체가 경정결정
3.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산정하고 통지
4.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

참고: 납세자는 경정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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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경정과 자발적 수정신고의 차이

구분	세입경정	수정신고
주체	과세관청	납세자
원인	세무조사, 자료분석 등	자발적 오류 인지
의무성	강제	자율적
가산세 여부	대부분 부과	성실신고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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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세입경정은 정부가 세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행정 행위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은 경우엔 더 걷고, 많이 걷은 경우엔 돌려줍니다.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자발적인 수정신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입경정은 세입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