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면 당연히 받는 기본적인 급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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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3대 요건

요건	의미
정기성	정해진 기간(매월, 매주 등)마다 지급될 것
일률성	누구에게나 일정한 조건 없이 지급될 것
고정성	지급 조건이 확정돼 있고, 변동되지 않을 것

※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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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고정적 수당 (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 고정적 식대·교통비 (정기·일정액 지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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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성과급(성과에 따라 변동)
❌ 명절 상여금(명절 시기에만 지급)
❌ 일시적, 변동적 수당 (예: 특별성과급, 근속연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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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1.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됨
2.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침
3.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되면 근로자가 추가 수당을 덜 받게 될 수 있음

📌 핵심: 통상임금이 낮게 설정되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듬.
📌 분쟁 빈번: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소송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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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주요 판례 (요약)

• 2013년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일정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시) 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그 외 원칙:
  '추가 비용 발생 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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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구분	통상임금	최저임금
의미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기본임금	법으로 보장된 최저 수준의 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근로계약 시 기본급 보장 여부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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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직결되고,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도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